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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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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출자출연기관운영법제정
□적용대상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나, 이러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
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 의해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
관(출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 대하여
적용함
□출자출연기관설립절차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및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시도는 안전행정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설립을 협의하여야 함
타당성
검토결과
자체심사
설립 협의
설립
검토
공개
?
?
?
?
운영심의위
인터넷,
시도→안행부
지자체
각 자치단체
(의회의원,
일간지 등
시군구→시도
(조례 제정)
전문가, 공무원)
□임직원의인사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모든 채용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이 법령 등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게을리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 목표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달성 정도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 반영하도록 함
□예산과회계규정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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