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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_13
Ⅱ.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고찰
예산결정에관한대부분의이론적접근은합리주의와점증주의에바탕을두고있다.합리
주의에서예산결정은정책목표달성을위해모든대안을고려하고,최대한의노력을기울여
야 하는 규범적 측면을 강조한다. 점증주의에서 예산 결정은 정치적 타협과 예산 증가분에
대한합의를 통해 전년도예산에비해소폭증가하는결과적측면을 강조한다.하지만 이두
가지이론을바탕으로추가경정예산편성의인과관계를분석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우선합리주의관점에서추가경정예산은비합리적세수추계에서기인된것으로서규범적
측면에서 지양해야 할 제도로 귀결된다. 또한 점증주의는 예산결정과정에서 예산참여자간
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예산결정 이후 예산변경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는 어렵다.결국 본예산에서 최종예산으로 변경되는 예산변경과정의 복잡한 변화를 설명하
는데한계가있다.따라서추가경정예산편성의결정요인을 탐색하기위해서는다른관점의
이론적접근이필요하다.
1)공공선택론적관점
우선 추가경정예산은 관료의 행태를 설명하는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
다.공공선택이론은관료를경제적합리성을추구하는개인으로가정하고,이들이정치나정
책과정에서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이다(이정희,
2010:110).효용 극대화 행태의 결과로서 예산은 필요 이상으로 팽창된다는 것이다.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의 가정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관료 행태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적실성이 떨
어진다.공공선택이론은 관료의 효용 극대화를 조직과 권한의 확대,명성,진급 등으로 간주
한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치인으로부터의 질타,질책을 피하고, 업무의 안정
성을확보하며,예상치못한변화에 유연하다는 평판 또한 관료의효용이될수 있기 때문이
다.이처럼위험회피또는책임회피도관료의입장에서효용이될수있는것이다.
강윤호(2000)는사업부서의예산과다요구는자치단체장의의도에부합하고자하는노력
때문이며, 책임 회피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배상석(2013)은세수추계오차는인위적이며,그원인은 예산부서관료가세출과부족을매우
큰위험으로인식하는데서비롯된다고밝혔다.이준원(1999)은예산의보수적추계는예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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