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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옥외광고법 시행령’의 해설 및 적용 !
그밖에달라진사항들
디지털광고물의표시방법외에도이번시행령개정으로달라지는사항들이다수있다.
중요한사항들은다음과같다.
?신고대상광고물등(시행령제5조제1항)
벽면이용간판에있어종전신고배제대상이었던것들중면적5㎡,건물4층이상에설
치하는것들은신고대상으로포함하였다.
?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와안전점검일원화(별지제1호서식)
종전에는안전점검대상이면서허가대상인광고물들은안전점검신청을하고,안전점검
에합격한후에기간연장허가·신고를신청하는등따로따로절차를진행하였다.이번
에개정된옥외광고법시행령에서는안전점검과기간연장신청양식을통합하고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안전점검에 합격하면 기간연장 허가·신고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
인의편의를도모하도록하였다.
?가로등현수기에표시가능한대상확대(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제2항제7호)
종전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다목은가로등기둥을광고물등
의표시금지물건으로규정하였다.예외적으로국가등이축제등각종행사를홍보하기
위하여표시하는가로등현수기(懸垂旗)는금지에서제외하여국가등만표시를허용하
였다.이번에개정된옥외광고법시행령에서는국가등만표시를허용하던규정을삭제
하고,제2항에7호를신설하여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등의진흥을위한
행사·공연또는국가등의주요시책을홍보하기위한가로등현수기(懸垂旗)를표시할
수있도록그표시가능대상을확대하였다.가로등현수기에표시방법으로전기는사용
할수없으며,제29조제5항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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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지 옥외광고 FOCUS!VO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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