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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
-
지방계약법 제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항제호사목
9
25
1
4
“
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이를공고하여경쟁입찰에부쳐야하고
,
예외적으로특허를받은물품을구매할때에는적절한대용 대체품이없는
경우에한하여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및제 조의
35
35
2
“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을위해순환골재의용도별품질
기준및설계 시공등에관한 순환골재품질기준
(2013. 4. 15.
국토교통부
공고제
2013-92 )
호을마련하였고 순환골재를사용하려는자는 순환골재품질
,
기준을충족하는순환골재를사용하도록되어있다.
다 해설
.
위관서경산시가 년 회사로부터상온재생아스콘을최초로구매할때에도
(
)
2012
A
이미다른회사들도국토교통부로부터 순환골재품질기준을충족하는상온재생
아스콘을생산하고있었고 이는 회사의제품과대체할수있는것이었다 따라
,
A
.
서경산시는특허물품을구매하는경우라하더라도적절한대용 대체품이있는지
를확인하여경쟁입찰에부쳐야했으나제대로검토하지아니한채 회의제품을
A
총 회에걸쳐수의계약으로구매하였다 그결과 회사에수의계약의특혜를주
9
.
A
는반면다른업체들은아예입찰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게되었다.
4.
지방계약법이아닌다른법령에따라서수의계약을추진하는경우
1)
(
, 2017. 3. 24)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당진시 등
가 사실관계
.
당진시와서산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제항등의규정에따라
29
1
서각시소유의공유재산및충청남도로부터관리를위임받은공유재산을관내에
거주하고있는지역주민들에게대부하고대부료를징수하는방식으로공유재산을
대부 관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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