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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중앙정부-지방정부간재정협력강화방안
4.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의거버넌스:지방재정협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가지방보조금을결정하면서시·군·구와의협력이부족하다는지적이자주발생하
고있다.시·도의일방적인지방보조금결정으로갈등이야기되는것이다.그리고한편포괄보조금결정과
모니터링을위한협력기제가필요한측면도있다.이에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의협력을
위한지방재정협의회구성도필요하다.시·도기획실장,시·군·구의기획실장그리고민간전문가로구성
할수있다.
기능은시·도지방보조금결정협의,조정교부금결정협의,포괄보조금관련결정과사후모니터링협의
를수행하도록한다.
5.「재정건전화법」(안):재정전략위원회
2016년기획재정부가제안한「재정건전화법」은범정부차원의재정건전화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법안
이다.이에각종재정관련정책을범정부적으로추진·실시하기위한체계를규정하고있다.그리고각종
재정정책에대해정부내에서종합조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최고의사결정기구의심의·의결기구로서
‘재정전략위원회(가칭)’의구성과역할을정의하고있다.
재정전략위원회의위원장은기획재정부장관이되도록하고있다.특히재정건전화계획,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의재정건전화,지출의우선순위설정및효율화,세입기반확충등재정전략의수립·추진및제
도개선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기구로설정하고있다.이는향후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관계설정
에서또다른기능을수행하는기구가될것이다.
6.재정협의기구의거버넌스설계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재정협의를위한거버넌스구조를제시하면두가지가가능하다.중앙지방협력
회의를설치할것인가,그리고설치한다면대통령소속으로할것인지,국무총리실소속으로할것인지에
의해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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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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