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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다. 2015.8.28.에 결재한 “재난ㆍ재해 초동대처 원격시스템 구매설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따르면 동년 9월 시스템 도입 후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 1,200명에게 시스
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준공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총 1,200여개의 사용권한 중에 6개만 이 시스템
에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원격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운용실적이 없는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순천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자 주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스템 사용권한을 1,200명에게
부여하여 사후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① 일반
경쟁이 가능한데도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재난ㆍ재해 초동대처 원격시스템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4)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울산광역시 울주군, 2017. 4. 11)
가. 사실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2. 1. 13. 울산발전연구원과 “남문(영화루)복원 사업부
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계약(약 2억 2,900만원)과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 추가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계약(약 2억 1,13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즉, 울주군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문
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게 한 뒤 이후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발굴허가를
받은 기관이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업
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4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예외 : 수
의계약)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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