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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해외?경관개선사업?사례?및?사업?효과?분석
공공성·실시주체의타당성등으로
경관개선사업성과측정
경관?개선을?위한?일본의?옥외광고물?적정화?사업은?정부와?지자체가?함께?진행하고?있
다.?정부가?‘옥외광고물적정화순간’을?통한?의식?전환과?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면,?지자
체는?실질적인?철거와?개선을?위한?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에?주력하고?있다.?이?과정
일본
에서?공공성,?종합성,?실효성,?목표달성도와?효율성?등으로?사업?성과를?측정해?경관개
Japan
선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다.
?글_박미경해외통신원(일본오사카대학법학연구과법학박사)
일본에서는정부와지자체에서각각경관개선사업을진행하고있다.정부는‘옥
Ⅰ. 서론
외광고물적정화순간’을설정하여기업과국민에게옥외광고물에대한의식계
발을하고있으며,옥외광고물의안전관리및다양한옥외광고물을보급하고개
발하기위한가이드북을발간하여배포하고있다.지자체는조례개정으로인
하여적법이었던옥외광고물이불법옥외광고물이된경우,이를철거ㆍ개선을
위해필요한비용을지원해주는옥외광고물경관개선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
다.또한개별적인경관계획에따른개선사업도진행한다.특히일본은경관개
선사업에있어주민의참여를중요하게생각하고이를유도하기위한다양한방
안을검토하고있다.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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