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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 일반
08 계약심사대상 축소 적용 여부
[회계제도과-3261]
2015.10.22
제1장
계약일반
제2장
질의요지
입찰및계약방법
장애인 및 여성기업의 물품구매 촉진을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의 물품 수의계약 대상을 준용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 계약심사대상 금액의 심사범위를 축소(2천만 원→5천만 원)
제3장
예정가격및원가계산
하는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답변내용
낙찰자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1-가-2)”에 따라
제5장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은 “3. 심사제외 대상사업”을 제외하고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적격심사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제6장
장이 물품 계약심사대상 금액의 심사범위를 축소하는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없음
계약일반조건
제7장
선금및대가지급
제8장
계약금액의조정
제9장
부정당제재및과징금부과
제10장
대형
공사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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