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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독일에서옥외광고를집행하는데있어적용되는기준은점차다양해지고있
Ⅴ. 결론
틸레버에부착하는평면광고와기준이유사하다.
음과동시에규제도복잡하게적용되고있다.앞서제시한사례들에서살펴본
(4)인접한두건물의1층을공동으로사용한다고해서광고구조물로두건물을엮어서
것과 같이 주법에서부터 지역조례까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옥외
는안된다.광고구조물의최대허용길이는한건물의전면에해당한다.
광고구조물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외관을 저해하
(5)상자형태의광고는건축물의정면에만설치해야한다.이광고형태는최대높이가
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광고
0.40m,깊이0.20m로문자및회사로고를표현할때만가능하다.높이가0.40m미
구조물의축적을금지만하는것이아니라모든사업자들이자신의사업이나
만인경우,광고가한글자씩으로만표시된경우에만허용된다.
전문분야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동등한 광고물 개수로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있다는특징도보인다.옥외광고운영과관련하여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
§9.건축물정면에수직으로설치되는광고-트리거광고
주법과광고규정,디자인규정등세가지규제체계를검토한결과발견된함의
(1)트리거광고는건축물1층의상단과2층창문의하단구역에서만설치될수있다.하
나의사업체당거리에서노출되는하나의트리거광고만허가된다.
는크게세가지로정리된다.
(2)트리거광고는건축물에수직으로,건축물바깥쪽가장자리에설치해야한다.건축물
첫째,옥외광고를규정하는데있어적용되는규제들은사업장을기준으로옥
벽면과트리거광고의광고평면까지의최대거리는0.20m이며,최대거리는1.00m
외광고구조물을 운영하도록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를초과하지못한다.광고평면의최대두께는0.30m이다.
제공받을수있는지역에서만광고구조물을설치하도록지역적으로제한함으
(3)건물 정면의 캐노피 아래 설치되는 트리거광고의 최대 치수는 길이 1.00m, 높이
로써다른사업자들과불필요한경쟁을야기하지않는방식이다.또한옆건
0.40m,두께0.20m이며,보행로에서광고하단까지의높이는2.50m를유지해야
물이나인근상점의광고구조물과의최소한의거리를유지하도록강제함으로
한다.
써 보행자들의 시선교란이나 시선피로감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
§10.광고구조물유지보수
요가있다.
(1)이규약에서정하는광고구조물은항상잘유지된상태로운영되어야한다.광고책임
둘째,옥외광고구조물부착에있어서건축물외관에부합하는방식으로제한
자는광고구조물이손상,훼손,오염되었을때유지보수를요구받을수있다.이요청
하고있다는특징이발견된다.오래된건축물들을없애고새로건설하는것이
에따르지않을경우광고구조물이처분될수있다.
아니라내부정비를통해서새로운형태로활용하고있는독일의특성상건축
(2)폐기된광고구조물은완전히제거되어야하며,광고구조물이설치되기이전의상태
물들의외관은법적으로보호되는대상이다.그렇기때문에광고구조물로인
로지역을복원해야한다.
한훼손도법이나규정자체에서금지하고있으며,허가된영역외에서는옥외
광고물부착이금지된다.사례로들었던지역들의경우모두광고구조물설치
가2층창문아랫부분이하에설치하도록강제하고있는것이공통적이다.건
※출처:뮐하임안데어루르(MulheimanderRuhr)시디자인규정.
축물들의 외관을 관리함으로써 건축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
점에대한정보가명확하게전달되는효과까지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셋째,불법광고구조물의운영에따른철거및보완방식이강력하게추진되고
있음이발견되었다.디자인규정에따르면옥외광고사업자나법적대리인은옥
외광고의훼손,오염등에대해즉각적으로보수하도록되어있는데,이는광고
노출효과를 위함이 아니라 도시경관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은 상업적 가치
보다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로 보인다. 한편
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5만유로까지벌금이부과된다는사실에서광고를이
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나 예상이익보
다더높은수준의벌금을부과하는것이정책추진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
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3
●?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독일에서옥외광고를집행하는데있어적용되는기준은점차다양해지고있
Ⅴ. 결론
틸레버에부착하는평면광고와기준이유사하다.
음과동시에규제도복잡하게적용되고있다.앞서제시한사례들에서살펴본
(4)인접한두건물의1층을공동으로사용한다고해서광고구조물로두건물을엮어서
것과 같이 주법에서부터 지역조례까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옥외
는안된다.광고구조물의최대허용길이는한건물의전면에해당한다.
광고구조물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외관을 저해하
(5)상자형태의광고는건축물의정면에만설치해야한다.이광고형태는최대높이가
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광고
0.40m,깊이0.20m로문자및회사로고를표현할때만가능하다.높이가0.40m미
구조물의축적을금지만하는것이아니라모든사업자들이자신의사업이나
만인경우,광고가한글자씩으로만표시된경우에만허용된다.
전문분야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동등한 광고물 개수로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있다는특징도보인다.옥외광고운영과관련하여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
§9.건축물정면에수직으로설치되는광고-트리거광고
주법과광고규정,디자인규정등세가지규제체계를검토한결과발견된함의
(1)트리거광고는건축물1층의상단과2층창문의하단구역에서만설치될수있다.하
나의사업체당거리에서노출되는하나의트리거광고만허가된다.
는크게세가지로정리된다.
(2)트리거광고는건축물에수직으로,건축물바깥쪽가장자리에설치해야한다.건축물
첫째,옥외광고를규정하는데있어적용되는규제들은사업장을기준으로옥
벽면과트리거광고의광고평면까지의최대거리는0.20m이며,최대거리는1.00m
외광고구조물을 운영하도록 제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를초과하지못한다.광고평면의최대두께는0.30m이다.
제공받을수있는지역에서만광고구조물을설치하도록지역적으로제한함으
(3)건물 정면의 캐노피 아래 설치되는 트리거광고의 최대 치수는 길이 1.00m, 높이
로써다른사업자들과불필요한경쟁을야기하지않는방식이다.또한옆건
0.40m,두께0.20m이며,보행로에서광고하단까지의높이는2.50m를유지해야
물이나인근상점의광고구조물과의최소한의거리를유지하도록강제함으로
한다.
써 보행자들의 시선교란이나 시선피로감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
§10.광고구조물유지보수
요가있다.
(1)이규약에서정하는광고구조물은항상잘유지된상태로운영되어야한다.광고책임
둘째,옥외광고구조물부착에있어서건축물외관에부합하는방식으로제한
자는광고구조물이손상,훼손,오염되었을때유지보수를요구받을수있다.이요청
하고있다는특징이발견된다.오래된건축물들을없애고새로건설하는것이
에따르지않을경우광고구조물이처분될수있다.
아니라내부정비를통해서새로운형태로활용하고있는독일의특성상건축
(2)폐기된광고구조물은완전히제거되어야하며,광고구조물이설치되기이전의상태
물들의외관은법적으로보호되는대상이다.그렇기때문에광고구조물로인
로지역을복원해야한다.
한훼손도법이나규정자체에서금지하고있으며,허가된영역외에서는옥외
광고물부착이금지된다.사례로들었던지역들의경우모두광고구조물설치
가2층창문아랫부분이하에설치하도록강제하고있는것이공통적이다.건
※출처:뮐하임안데어루르(MulheimanderRuhr)시디자인규정.
축물들의 외관을 관리함으로써 건축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
점에대한정보가명확하게전달되는효과까지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셋째,불법광고구조물의운영에따른철거및보완방식이강력하게추진되고
있음이발견되었다.디자인규정에따르면옥외광고사업자나법적대리인은옥
외광고의훼손,오염등에대해즉각적으로보수하도록되어있는데,이는광고
노출효과를 위함이 아니라 도시경관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은 상업적 가치
보다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로 보인다. 한편
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5만유로까지벌금이부과된다는사실에서광고를이
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나 예상이익보
다더높은수준의벌금을부과하는것이정책추진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가
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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