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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위해 관할 자치단체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중 한 사업주인 노딘(Nordin)은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및서스캐처원의도로옆에약70개의트레일러표지판을운영하고있다.
사업주는 지속적인 자치단체의 단속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
소유주의기회에대한권리침해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 토지는 관할 자치단체가 아닌 앨버타 주정부의 관할권에 있어
행정집행에 애로가 있지만 앨버타 주정부는 단속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력이
부족한자치단체의입장에서는일부지방자치단체가관할권내에서지주와의의사소통노력을
강화하되 조례를 집행하고 일부는 벌금을 부과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주정부의 입장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가 미비하거나 허가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않아사업주가합법적인설치를현실적으로할수없는상황이다.
(2)앨버타주남부풋힐스의트레일러광고의법적분쟁사례
풋힐스(Foothills)라는 지역의 한 대지 소유주가 2012년부터 이른바 스팟 애드(Spot
Ads)라는 트레일러를 이용한 옥외광고를 게재하고 있었고 관할 자치단체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는않았으나묵인되던중2019년개정된조례에의해‘차량을이용한광고’가금지되면서
트레일러광고물은철거명령을받게되었다.
이에 반발한 소유주는 계속 광고 철거를 거부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철거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조례에서는 금지하고자 하는 ‘차량 표지’를 ‘운행 또는 비운행 차량에 장착 또는
부착한’표지로정의하고있다.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바퀴가있거나없는트레일러,해운용
트레일러, 마차, 자동차, 트랙터, 레저용 차량, 모바일 광고판 또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위치에놓이거나배치된유사한운송수단이포함되어있다.
이 소송에는 세 개의 주체가 있었는데 하이리버 프로라이프(High River Pro-Life)라는
종교적인 색채를 보이는 단체로서 광고물을 게시한 당사자 주체, 트레일러를 제공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대행사, 광고물이 게시될 토지를 제공한 토지 소유주 부부였다. 현행
조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2,000(18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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