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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분석 결과
○ 지자체가 ’22년에 추진하기로 투자계획서에 명시한 사전절차 중 67.1%(1,162건)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17.4%(302건)은 이행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상당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
- 미완료 사전절차 중 사업자 선정,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은 기금배분
시기(9월)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지역별로는 광역시·도의 사전절차 이행 실적이 다소 높으며,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순으로 완료 이행실적이 높게 나타남. 다만 완료 실적의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음
○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사업별 필요한 사전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이행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사전 이행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준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주어진 기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사전절차 이행실적
사전절차 이행실적(건/비율)
지역 구분
(자치단체 수)
완료
진행 중
미진행
합계
광역시·도
300
62
74
436
(15)
(68.8)
(14.2)
(17.0)
(100.0)
인구감소지역
766
220
161
1,147
(89)
(66.8)
(19.2)
(14.0)
(100.0)
관심지역
96
20
33
149
(18)
(64.4)
(13.4)
(22.2)
(100.0)
1,162
302
268
1,732
합계
(67.1)
(17.4)
(1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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