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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제한하는경우계약심의위원회의자문거
- 다른법령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을한사
쳐야함
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 부정당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대해서도입찰에참가할수없도록하여야함
필요한 경우 계약사무를 지자체 장에게 관련 자
료나협조요청가능
○ 과징금부과의세부적인대상과기준(§92의2①6
호,④)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
잘못제시하여계약을체결하지못한경우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구성(§92의5②)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구성(§76의5②)
- 위원장은행정안전부지방재정세제실장
- 위원장은기획재정부제2차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및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소속공무원중에서해당기관의
조달청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소
장이지명하는사람
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각1명. 다만, 조달
- 법학·경제학·행정학(추가) 또는 경영학의 부
청의경우에는2명
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
는사람
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 과징금소위원회(§92의11)
○ 소위원회(§76의12)
- 과징금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위원중에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명
중에서위원회의위원장이지명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위원의해촉(§92의13)
○ 위원의지명철회·해임및해촉(§76의8②)
-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解囑) 가능
○ 정의(§95②)
○ 정의(§79②)
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설계에대체될수있는대
대체될수있는설계의범위와한계에관하여이의
안의설계의범위와한계가명확하지아니한경우
가있는경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
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그범위와한계를정함
범위와한계를정함
○ 대형공사입찰방법의심의등(§96①,②,③,⑤,⑥,
○ 대형공사입찰방법의심의등(§80)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
⑦)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
-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지방건설기술
관에게제출하여야함
심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
- 국토교통부장관은낙찰자결정방법을공고해야
- 시·도지사는낙찰자결정방법을공고해야함
함
○일괄입찰등의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97의2)
-
○ 일괄입찰등의입찰절차(§98⑤)
○ 일괄입찰등의입찰절차(§85⑥)
삭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
음할수있음.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있
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일괄입찰등의실시설계적격자또는낙찰자결정방
법선택(§85의2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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