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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고비용·장시간이 소요되어 포기 사례가 빈발
하고, 조정제도는 잘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분쟁 시 소송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며, 조정제도의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
※우리나라지방법원민사조정사건중직접조정을신청하는비율은약13%,
재판부의조정회부비율은약87%(2018사법연감)
□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새로운 기술과 물품이 등장하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계약
유형이 발생하고 분쟁은 증가하나, 이를 수행할 조정인원은 부족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정위원과 사무국
설치 등이 제고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은 미비
※대한상사중재원등에서조정교육을제공하나,지방계약에특화된교육은부족
□ 조정 절차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보완 필요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제기
- 조정의 절차 진행은 양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철회 또는 각하되는 경우가 빈번
※전체조정불인용건수(86건)대비철회건수(18건)의비율:18.5%(지방계약
분쟁조정위,’19.1.현재)
- 도출된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되어 그간 진행된 조정절차의 의미 퇴색
- 감사 면책제도 도입, 사실조사 등 조정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조정에
대한신뢰를확보하고, 조정제도에대한만족도를제고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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