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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는 경기도가 자체 전자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사한 품목별 단가다.
< 표 7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 단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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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나라장터
온라인 마켓
구분(사실확인결과)
노트북
1,450,000
1,060,000
국민권익위원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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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00
2.170,000
USB
민간쇼핑몰 대비 2배 가격
국정조사(2015)
레이저프린터
1,116,000
950,000
국정조사(2016)
복사기
510,000
470,000
액정모니터
민간쇼핑몰 대비 2배 가격
국정조사(2017)
카메라용렌즈
500,000
241,820
실제 구매를 시도할 경우
재고가 없어 구매 불가 통보
비디오프로젝터
2,640,000
975,700
스피커
2,534,400
1,170,000
병행수입으로 설치, A/S불가
재제조토너
31,900
10,800
제조사가 다른 제품
자료: 경기연구원(2020.8)
< 표 7 >와 같이 경기도가 자체 전자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사한 단가를 보더라도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하면 30%∼7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지방분산조달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지방분산조달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 법률적, 분권적, 재정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어
떤 관점에서 살펴보든, 지방분산조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은 분명하다. 분산 조
달시스템 구축의 중심에는 기관별 많은 분야의 담당자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중요(Anthony Flynn ＆ Paul Davis, 2014)하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에서
지방분산조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 관점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는 지방자치법의 존재 자체에 직접적인 근거이면
서 지방자치법이 규율해야 할 대상을 한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의 기
본 원리는 지방자치법의 전제이면서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적법
성 감독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나타난다(김재호, 2006). 그러나 헌법에서의 지방자치법 관
련 규정은 제117조, 제118조 단 두 개의 조항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법률에 위임하거
14) 박경철(2020). 공정한 경기,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 조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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