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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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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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