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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서는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용료납부의무는없게되는것인바, 비록?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공유재산인토지의공중의사용에대한사용료부과근거가있다고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될 뿐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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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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