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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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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
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
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
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4.]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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