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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사례및쟁점
◆ 산업단지타당성조사조사수행기관
OO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비
자치단체
타당성조사(LOMAC)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LOMAC)
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단, 해당자치단체가설립한 공사가 아닌경우는 지방공기업타당성검토 대상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지정기관 : LIMAC,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자시) 출자출연법타당성 검토
특수목적법인(SPC)
(LIMAC, 지방공기업평가원, KISTEP)
(시군구 출자시) 출자출연법타당성 검토
타당성조사(LOMAC)
(시ㆍ도연구원)
국비
예비타당성조사
중앙정부
사업
(KDI)
(국비 300억)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
국가공기업
(KDI)
(총사업비1,000억원이상,국비+공기업출자50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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