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페이지

18
19
LOCALFINANCEASSOCIATION
2)의뢰심사
3)
의뢰심사는기초자치단체인시·군·구는시·도와중앙심사등2단계
의의뢰심사로구분할수
있으며,시·도의경우는중앙심사만해당한다.
표2.의뢰심사의심사대상기준
심사주체
대상범위
·총사업비60억원이상200억원미만시·군·구신규투자사업
※단,전년도말일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민수가2년연속100만명이상인
시·군·구는제외
시·도심사
·총사업비5억원이상30억원미만인시·군·구의홍보관사업
(시·군·구사업)
·총사업비3억원이상30억원미만인시·군·구의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
·총사업비전액자체재원으로추진하는시·군·구의청사신축및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시·도의총사업비300억원이상또는시·군·구의총사업비20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외국의자본이도입되는총사업비10억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
·시·도또는시·군·구의총사업비30억원이상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과
중앙심사
(시·도및시·군·구사업)
홍보관사업
·사업비전액을자체재원으로부담하여시행하는시·도의청사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신축사업
·기타행정안전부장관이국가경제및사회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자료:행정안전부(2023:99)
의뢰심사의대상기준인시·도심사는시·군·구사업으로총사업비60억원이상200억원미
만의신규투자사업(단,전년도말기준2년연속으로주민수가100만이상인시·군·구는제외)
과총사업비5억원이상30억원미만의자체홍보관사업및총사업비3억원이상30억원미만의
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총사업비전액자체재원으로추진하는시·군·구의청사신축과문화·
체육시설신축사업이모두포함된다.
또한시·도와시·군·자치구사업중중앙심사의뢰기준은시·도의총사업비300억원이상또
는시·군·구의총사업비200억원이상신규투자사업과외국의자본이도입되는총사업비10억
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및시·도또는시·군·구의총사업비30억원이상공연·축제등행사성
3)투자심사의결과인‘조건부추진’의조건으로제시하는‘2단계심사’와는구분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