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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215
【토 론 문】
이보환(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주요 논의내용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일몰기준 마련
○ 시의적절. 정책검토 시에 좀 더 다듬으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음
○ 이러한 일몰기준은 법정감면에도 도입 필요
□ 조례 일몰기준 정착
○ 법정 일몰기준 先 정착 필요
○ 동시에 조세특례, 지방세특례로 분산된 법정감면도 단일화 필요
※ 주만수(한양대) 교수 : 도입기준 중요. 속히 개선안 제시 예정
□ 조례 일몰기준 연구안 내용
① 3년 일몰제
○ 정확한 심사분석과 사후평가체제가 도입된다면 길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다만, 현재는 3년보다 줄여야 한다는 생각임
○ 신규감면 중 일부는 현재는 정치적 여건, 주변상황 논리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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