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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함으로써 광고주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앞서 해외의 상황과 비춰볼 때 행정력 투입
역량과 제도적 뒷받침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이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시
스템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것의 일환으로 인터넷 접수와 같은 방법
의 강구는 불필요한 민원인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차원으로만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초자치단체간 상호교차단속
이나 광역단체장이 단속과 행정집행의 권한을 갖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민원인 관점에서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근본 이
유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DB와 관련이 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한 DB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관리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정 크
기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 광고물 면적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광고물 사전계획을 접수하고 있으나 관련 DB 공유
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지속적인 관리 업무와 계획의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있어 허가 접수 연장 절차와 관련하여 인터넷 접수와 신청
이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조회와 DB 공유
가 가능하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관련해서는 발
생 원인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온라인
접수와 같은 혁신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DB의 권한과 조회 등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하기 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근 지방
자치단체에도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조치로 현재 불법광고물과 광고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공
무원들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불법광고물 등이 더 이상 확산될 수 없
도록 해야 한다. 현행의 경우 몇몇 지자체등에서 경찰의 협력하여 퇴폐, 상업 유
동광고물로 한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광고물
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별사업경찰권을 부여함으로서 불법광고물의 뿌리까
지 단속할 수 있어야지만 현재 불법광고물고 무허가 광고업자들을 계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 단위의 불법광고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어려움과 지
자체 일제 단속에 부담이 되는 지역광고사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강력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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