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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련 질의답변 사례
Q&A
‘지방재정’관련질의답변사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민간인 국외여비(301-07)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지역주민대표,학계,기
Answer
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
글 ! 장윤경(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주무관)
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없는선심성국외여행경비는집행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여비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여비조례에
01
추경예산안금액증액시단체장의동의필요여부
근거규정이 없을 경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속 자치단체 담당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연기
서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기계약근로자
Question
또는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예산 사업비를 일부 축소·삭
에대한국외여비는사업의목적과내용등으로판단하여예산편성필
감한추가경정예산안을의회에상정하였다.
요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간인 국외여비
위의경우의회에서지방자치단체장이삭감조정한추가경정예산안을본예
에서집행하는것이타당하다.
산액으로의결할수있는지궁금하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
03
수입대체경비운영방법관련
이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수
Answer
없으며,지방자치법제130조에의하여이조항은추가경정예산안에도
지방재정법제16조에는용역및시설을제공하여발생하는수입과관련되는
Question
동일하게적용된다.
경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비(이하“수입대체경비”라한다)에있어서는
따라서, 추경 예산을 당초예산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추경예산안
지방자치단체의장및소속행정기관은제15조및제63조의규정에불구하
각항목의금액을증가하게되는것이라면단체장의동의없이는허용
고그수입이확보되는범위안에서직접지출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는
되지아니하다고할것이다.
바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예산편성하여 세입조치하지 않
고도지출할수있는것인지궁금하다.
02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지출할 수 있다고 함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공무직국외여비편성목관련
수입의직접사용금지의예외로서본래모든수입은지정된수납기관에
Answer
Question
공무직근로자의해외연수를추진하려하는데,적절한편성목이궁금하다.
납부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대
체경비는 자치단체장이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19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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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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