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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기능별분류,성질별분류
특별회계
⑥예산회계인세입세출결산서작성지침의미흡
*재무회계산정기준: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예산회계는경우에따라회계실체의적용범위가상이함
*예산편성기준:아주구체적인단가등을규정하고본질적인문제인주민이필요로하고,
회계책임성을판단할수있는결산작성기준이미흡
-예산구조와 회계실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자는 물론 상당수 공무원도 재정흐름과 데
이터를연계하는데한계가있음
-현재의재정데이터의신뢰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음
*기존의 회계검사활동은 단식부기회계하에서의 자기검증이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
한서면감사활동과회계상의오류와부정을탐지하기위한실지감사활동으로구분
-기껏해야불부합정도를찾아내어해당부서로하여금회계처리의오류를시정하는방식
으로는유용한재정정보의제공은물론회계책임성도담보할수없음
*재정지표의적정성:
재정자립도:예산과결산시점,보전재원의처리
본예산,최종예산의차이가적음
-추경의요건엄격
-이월금,순세계잉여금이적음(예산과예산현액의차이가적음)
-세입예산과징수결정액,세입결산의차이가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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