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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방재정 혁신과 향후 과제
여를 의무화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기 회계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가 법제화 되었다.
그간 9개 시험운영기관
3)
의 운영경험을 토대
중앙정부에 의한 책임성 확보는 지방재정
로 지난 11월 초에는 54개 자치단체를 복식
분석진단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
부기 시험운영기관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총
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재정운영에 대
63개 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
한 종합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예산집행결과
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복
를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정태적(靜態的)인
식부기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학계, 시민
통계자료 수준이다. 때문에 자치단체 재정운
단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
보고 있다.
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특히 시험운영기관 추가선정을 앞두고 수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분석결
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개 자치단체가 희
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법제
망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자치단체에 확산보
화 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의 관심도 부족
급을 위한 기본토양이 형성되었다는 확신을
한 상황이다.
갖게 되었다. 2007년 법 시행을 앞두고 전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
산시스템의 고도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
성 제고노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
육훈련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마무
록 분석제도를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리에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함께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지방재정 BPR/ISP는 부분적인 개선에 치
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법제화하여 사후
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전략계획
적 재정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BSP)수립, 업무재설계(BPR), 법?제도개선
수 있도록 하였다.
등의 절차를 통해 지방재정관리체계를 혁신
하고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실현
방안(ISP)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Ⅲ. 지방재정 시스템의 디지털화
1단계로 지방재정 BPR/ISP수립을 통해
지방재정정보화의 방향설정은 완료되었다. 2
지금까지 지방재정은 관련 인프라(infra)
단계로 2005년까지 지방재정전반에 대한 표
가 취약하여 지방재정 정보가 통합적으로
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활용되지 못하고, 주민과 지방의회, 정책결
3) 서울 강남구, 경기 부천시, 전라북도, 대전광역
정자 등 정보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시,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전북 무주군, 전
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왔다. 2004년에는
북 순창군, 대전 서구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새로
4) 업무전략계획(BSP : Business Strategy Plan-
ning),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였다.
Reengineering),
정보화전략계획(ISP
1999년 이후 추진해 온 발생주의 복식부
formation Strategy Planni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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