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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채인수 전담기관으로서의
공영기업금융공고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머리말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57년에 지방채인
수 전담기구인 공영기업금융공고를 설
립하여 자치단체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 금년도 예
기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체제가
산기준으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마련되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145개 단
다.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공고 제도의 검
체로 전체 자치단체의 58%에 달하고 있
토는 우리나라 지방채인수 전담기구의
다. 이와 같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속에
설립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수요는 매년 증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재원 조달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공고의 설립목적 및 특징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의 보다 안정적이고
가. 공고의 설립목적과 과정
저리의 자금조달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
로 지방채인수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공고는 지방자치
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지
단체가 행하는 공기업에 대해 저리이면
방재정공제회를 지방채인수 전담기관화
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하는 연구가 긍정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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