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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하게 도입하는 감면이 대부분
- 업계, 협회, 단체, 당, 의원 등의 요구에 심도있는 검토보다는 이
해조정에 대부분 할애하다 보니 우선 시한은 짦게 정함
? 차선책에 불과, 일몰평가를 빨리 가져가야 할 것
② 자체심사분석서
○ 감면입증책임 부여는 효과적인 안
○ 자체심사 분석시 중요사항
- 기업과 개인 재정력 큰 단체와 낮은 단체 : 구분 적용 필요
- 자치단체의 심사평가능력 배양
⇒ “대장과세 → 심사 평가, 세정 → 세정+세제 전환” 준비 필요
○ 자치단체 내부 : 재정건선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출부서와 세입부
서의 협력, 업무역량의 동반상승 및 단체 내부 관심이 중요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세부 감면조례 운영방식 구체화 작
업에 참고
③ 일몰기준
○ 이중지원 배제, 국세 지방세 동시 감면시 지방세 감면 축소 배제는
참고할 만함
○ 다만, 국가적 사업은 국세 지방세 동시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 좀더, 사례별 유형화 해서 지방세 감면 축소전략 세울 필요가 있
음. 앞으로 심화연구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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