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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소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에서 일제단속
명령권과 교차단속을 통해서 일률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두 가지 시책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양산의 고리를 끊는 것
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옥외광고물 경유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의 인허가시 관계 공무원의 온라인을 통한 상담과 지역 옥외광고
물 협회를 통해서 양질의 우수한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확산을 맞고 구조적으로 양질의 옥외광고물의
빠르게 자리잡는 데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옥외광고진흥원 도입
옥외광고진흥원의 설립으로 앞서 제시된 옥외광고산업의 고도화와 전문적 지
원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지원 DB구축 및 정책개발등의 중심축으로서 산
업진흥을 이끄는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국내 광
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부족하며, 정부 차원
의 진흥정책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추진의 일관성 및 효과성
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광고정책이 방송정책 및 언론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규제
중심의 광고정책 패러다임의 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
기적인 측면에서 R&D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광고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취약하며, 규제중심으로 정책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광고산업의 성장동
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옥외광고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
외광고 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할 수 있는 현행의 기금조성 및 운영의 한시적 조
직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옥외광고 진흥기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산업의 양직 절적 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옥외광고 산업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35>와 같이 앞서 제시된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광고 표준화(광고 업
무의 효율화 촉진을 위해서 디지털 광고의 표준화는 필요, 신유형 광고의 적용
과 확산을 위해서도 디지털 광고의 표준화가 필수적, 디지털 광고 표준화를 통
해 광고효과 측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디지털 광고 공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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