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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
：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Ⅰ 한ㆍ일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Ⅱ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
Ⅲ 주민소송 판례의 비교
Ⅳ 주민소송제도의 재검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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