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시험운영을 실시
2004년도에는 자치단체 전체의 분석결과
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와 정보연계체계를 구
를 토대로 국가전체의 통합재정수지 분석
축할 계획이다.
결과만을 발표하였다. 2005년도에는 개별
현행 품목별(line item) 예산제도는 예산
자치단체와 전체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
낭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관리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Ⅳ. 지방의 실정에 맞는
갖고 있다.
제도 개선
프로그램예산(program budget)은 예산의
계획?배정?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프로그
램과 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프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로그램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
지적받아 온 계약, 공유재산, 물품, 기금 등
기법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
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산?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예산제
현행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도가 도입되면 지방예산의 성과관리가 가능
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지방재정법
해 질 것이다.
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한편, 현행 자치단체 예산분석은 기금이
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제외되고, 보전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법률체계 및 일부 내용이 자치단체의 특성
재정지출규모 및 수지의 파악 곤란하다. 중
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
앙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주민이 원할 경우 아파트 보수공사도 자
『정부재정통계지침(A
Manual
치단체가 대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
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의거, 통
였고, 기초자치단체의 물품 수요를 광역자치
합재정 규모와 수지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
단체가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제외되어 운영되
안도 마련하였다.
고 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
통합재정수지 분석이 도입될 경우 국가적
약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사과정에 주
으로는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일반정부부
민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참여감독관제
문의 통합재정수지분석이 가능하고, 재정활
도를 도입하였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이 국가경제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효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계약 금지요건을 강화
와 국가간 비교가 가능해 질 것이다. 자치
하였고 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미리 미
단체의 입장에서도 재정활동 총규모와 건전
확정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후에 정산하
성 측정 및 지역경제 영향력 파악이 가능해
는 개산(槪算)계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진다.
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