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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217
④ 국가정책 : 저탄소?출산 → 과도할 수 있음
○ 국가적 사업 : 법정감면
○ 지역적 사업 : 조례감면
- 다만, 사회복지 교육분야는 가급적 재정지출이 효과적
□ 마무리말
① 세출조정(예산)
○ 비과세 감면, 세입전망이 상호연계
-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은 동전의 양면
※ 예산지출↑→조세지출↓, 예산지출↓→조세지출↑
- 모든 분야에서 점증적 방식으로 예산지출이 설정되고, 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갸 포착되지 못하면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비과세 감면 요구로 전환될 우려
※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예산반영보다 감면이 더 쉬운 선택
- 감면이 증가하면 세입이 감소 : 감면분야 수요증가는 해소되지
않으면서 다른 분야 예산능력까지 잠식 가능
○ 대표적인 예상분야 : 저출산 고령화 극복 예산
- 이 분야 예산수요 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감면
분야에서는 대규모 감면 압력이 이미 증가
- 예산조정과정에서 압력을 풀어주지 못하면, 감면 집중 요구될 것
- 예산의 중점지원이 안되면 감면이 증가, 저출산 완화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세입은 줄어들어, 결국 상당한 재정압박이 될 것
? 저출산 극복은 감면보다는 재정지출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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