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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
‘지방재정’ 관련 질의답변 사례
Q&A
수입한 수입대체경비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금고은행에 수입대체경
05
명시이월된예산의전용가능여부
비출납공무원 계정을 설치하여 예탁하되,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세입
예산액에달할때까지예탁금을세입조치하게된다.
특정 사업의 경비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는데, 예산의 과목은 행사운
Question
영비로편성하였으나,이를민간행사보조금으로변경하여사용하는것이가
능한지궁금하다.
04
구조화되지않은세부사업을신설하여전용이가능한여부
명시이월은 이월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만 허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이 있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전용할
경비의성질이바뀌는경우에는이월된사유와도맞지않게되므로경
Answer
Question
수있는지궁금하다.
비성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업 중 ‘행
사운영비’예산으로확정된이월예산을‘민간행사보조금’으로변경하여
사용하는것은불가하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Answer
예산전용의 제한 사항으로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예산제도 하
06
예비비로재해보상금지급가능여부
에서 세부사업이 예산편성목적을 가진 최소의 단위이므로 당초에 존
재하지 않은 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
홍수로인한피해를군인들을동원하여복구하였는데,이때동원된군인들의
Question
은 예산전용의 유연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사업
식사비를재해복구예비비에서사용할수있는지궁금하다.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전용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
Answer
다.재해복구에동원되는장병들의식비를자치단체가지원해줄수있
는 세출예산 과목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의 제한
에해당되지않는다.
19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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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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