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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방재정 혁신과 향후 과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이 있었으나, 큰 틀의 변화 없이 지금까지
물품의 관리수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 공유
유지되어 왔다.
재산 및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
국가가 분야별로 법체계를 정비하여 제도
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의 발전을 가져온 반면, 지방재정은 전문적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법
인 제도발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률에 명시하여 국가와 균형을 유지토록 하
지방재정의 전문적인 발전과 앞에서 논의
였고, 시설이용료와 위탁보조금간 상계를 허
된 지방재정 혁신 과제의 제도화를 위해 지
용하여 위탁을 받은 자의 노력을 유도할 수
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조례의
리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4개의
사전승인제와 행정자치부의 특별재물조사를
법으로 분법(分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폐지하였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2004
지방기금은 그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사
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실상 제2의 예산이지만 기금에 관한 기본법
지방재정법의 분법이후 국가재정과 지방
이 없어 기금의 남설(濫設)과 여유재원의
재정의 법률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장(死藏)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방기금의 무분별한 증가와 남용을 방지
Ⅵ. 향후과제 : 참여를 통한 혁신
하기위하여 중앙정부가 법률에 의해 지방기
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2004년은 2003년에 마련한 재정분권로드
하였고, 자치단체 자율의 성과분석과 조례에
맵에 따라 정책을 가시화해야 하는 첫해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하는 일몰제도
서 자치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지방분권에
(sunset system)를 통해 불필요한 기금을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지
정비하도록 하였다.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
방분권의 분위기에 따라 일부에서는 중앙정
여 지방 SOC사업과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조치에 대해서조차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재
정분권에 대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만족도가
Ⅴ. 지방재정관련 법체계의
낮은 것도 사실이다.
전면적인 혁신
앞으로 재정분권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
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제도를 혁신해야
지방자치법의 특별법 성격으로 1963년 제
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방재
정된 지방재정법은 지금까지 18차례의 개정
정 혁신의 과제들은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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