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6페이지

主要 法律의
最近 制定?改正內容 要旨
(2001. 2～3월중 제?개정법률)
법 률 명
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요지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민간인신분의 청원경찰 등에게
개정
○ 경비업법
무기소지 허용
공인회계사의 결격요건을 금융기관의 임원에 준하도록 강
○ 공인회계사법
화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규정을
2006.12.31까지 유예
조정법
재해지원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농어업재해대책법
을 추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 담배제조업을
○ 담배사업법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주
식회사로 하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30%이상을 일반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공모하도록 하며, 부동산 투자회사 주주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서는 의결권을 배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함
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분할할 수 있도록 함
광우병 발생등이 우려되는 동물의 부산물을 사료의 원료로
○ 사료관리법
사용하는 것을 금지
법학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취득한 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응
○ 사법시험법
제정
시자격 제한
-19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