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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1)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계약 당시는 장
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대금지급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거나 2회 이상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거래가 아니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337, 1998.
10. 30.)
2)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
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국세청 재일46014-2858, 1997. 12. 6.)
3)‘첫회부불금 지급일’이란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을 의미하므로 첫회와 2회
부불금을 연체하고 3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3차 부불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보는 것이다.(국세청 재일 46014-2286, 1993. 8. 3.)
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원칙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마.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
※ 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증여받은 날
※ ‘증여받은 날’이라 함은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임
1)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
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은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
득한 날이 취득시기이며,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소유권이
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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