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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② 지방세연구원
○ 자치단체 감면 자율화에 따라 감면신설 결정, 일몰시기 판단 등
지자체의 심사 평가능력의 획기적 개선 요구
○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하고 심사 평가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기 위하여 자치단체 공동의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 :
○ 현재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추진중이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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