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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09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
：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인선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민소송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9장에서는 2006년부터 10년여 동안 시행된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 운영현황과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을 비교해본다.
또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Ⅰ 한ㆍ일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1)
오늘날 많은 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국가사무의 상당부분도
1) 이 부분은 함인선(2012), 주민소송-이론과 실제(개정판), 전남대학교출판부：21-23, 31-40,
140-141를 다소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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