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2페이지

재정분권에따른회계책임성강화에대한고찰_189
Ⅳ. 결론 -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분권은정치적상징에그치고,재정운영상의문제도재정분권이라는큰구호속에서
예전그대로운영되고있음.
-아무도 잘 모르는,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도 책임질 수도 없는 재정운영구조라는 비판
도있을수있음
-회계책임성의본질에대해이슈제기(agenda-setting)가미흡하며,문제가생기면새로운
재정관리제도를도입하거나,막대한예산을투입하는IT시스템의구축으로해결하려고함
자치단체에서 예산은 어떤 의미가 있고, 회계책임성이 담보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
-재정정보의 수요도 제한적이며, 본질적인 정보가 아닌 부수적인 정보의 양산과 공시되
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정보(timely information that is objective, fact-based, nonpartisan,
nonideological,fair,andbalanced)에대한고민이필요
-신뢰성있는 재정정보를 공급하는 기제인 일관된 기준의 미비: 예산회계 작성기준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예산서, 결산서 체계의 보완, 재정분석지표, 재정공시방법의 개선(단순하면
서본질적인지표의제시)
*회계책임성에대한인식제고:주민,언론,자치단체장,지방의회,담당공무원
* 회계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공무원의 능력 제고: 지방재정제도 규정, 지침에 대한 이
해,관련된이론,개념의숙지
-공공재정관리사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