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6페이지

193
석의근거로는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제시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총사업비500억원이상인신규사업(제1항제2호각목에따
른부담의대상인사업을포함한다)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타당성조사를받고그결과를토대로투자심사를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투자심사의사전절차로지방재정투자사업의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사업추진가능성을객관성,전문성을갖춘기관이조사하여분석하는절차를
의미하며,지방투자분석의대상은총사업비500억이상사업이다.지방투자분석방
법은사업계획검토?기초자료분석?쟁점도출?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경제성분석?재무성분석?정책적분석?종합결론등과같은절차를거치며,
주로투자심사를위한판단근거로활용한다.지방투자분석은대상사업추진이경제
적,재정적,정책적등각종사회경제적관점에서타당성을갖추고있는지를종합적
으로검토하여제시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따라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수행
하는 지역활력추진사업과 지방투자분석 기능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2.지방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를위한지방재정공제회의기능과역할:
사회자본개념을적용한연구수행필요
1)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관련연구
지방소멸및지역인구감소는현재한국사회의심각한사회문제이기때문에지방
효율성
정부의재정운용이이러한문제해결에기여하고있는지를분석할필요가있다.각
지역별로서로다른지방재정을운용하고있기때문에지방소멸및지역인구감소문
운용의
제에적극적,능동적으로대응하여이문제를완화또는해소하고있는지역과그렇
지방재정
지못한지역들을비교함으로써지방재정운용의효율성을평가할수있다.사회자
자본과
본은이러한지방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에긍정적기능을수행할수있다는이론
사회적
적논거를제시하고있기때문에향후실증연구를통해이를검증하는연구들이수
행될필요가있다.
제5장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