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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법체계 비교〉
5)
국가재정
분 야
지방재정(분법)
예산회계법
예 산
국고금관리법
회계?지출
지방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채 권
기금관리기본법
기 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국유재산법
재 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물 품 관 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 약
계약에관한법률
다.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과제이고,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선진국에서 수십 년 간의 실패를 거듭하고
참여와 의견 반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
난 뒤 이제 겨우 초석을 닦고 있거나, 막
야만 혁신이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안정기에 들고 있는 과제들도 많이 있다.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짧은 기간 내에 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시간
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없고 불편하다고 참여를 제한하면 오히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
려 문제만 커진다. 참여는 불편하고 시간이
해서는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걸리는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요하다.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기
시간이 걸리고 제도혁신이 본래 의도한 방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인 것이다.
향과 일부 달라질 수도 있으나, 혁신의 본
5) 국가는 기금을 재정의 범주에 포함,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
하여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정부안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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