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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制?改正 法律의 主要內容 要旨
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요지
법 률 명
주주 1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취득할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경우 금융감독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 선원이 아무 잘못이
○ 선원법
없는데도 해고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일정
○ 소비자보호법
기간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수도법
숙박업소?목욕탕?골프장에도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함
○ 신용정보이용및보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
호에관한법
자를 자주 방문하거나 연락행위를 금지함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 약관의규제에관한법
따르지 않아 다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1인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
○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기관이 전자거래를 할 때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등의전자화
허용
촉진에관한법
증권시장 거래가 끝난 뒤에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주식
○ 증권거래법
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 청원경찰법
규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서 대
○ 초?중등교육법
통령령이 정하는 사람(한국계 혼혈아, 외국계로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외국에서 장
기(5년)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교포자녀)으로 제한함
개인 과외교습을 할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
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함.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 학원의설립?운영에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관한법
하며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 금고 또
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호적법
‘미수복 지구’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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