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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Ⅰ)
바.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시효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부동
산 소유권을 취득(민법 §245①)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
득시기이다.
2. 특수한 거래의 경우
가.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 양
도일 또는 취득일은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임
1) 건설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
된 날(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그러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
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
득시기이다.
2)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나. 환지처분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
가 또는 감소된 면적으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
일의 익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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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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