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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219
【토 론 문】
이현숙(화천군 재무과장)
안녕하세요? 화천군청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 측면에서의 비과세 감면제도 분석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해주신 김성주 지방행정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희 화천군의 경우에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이를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99년
대비 1.8배 증가한 반면 비과세?감면 규모는 4.5배 증가하여 그 규모가 지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지방세 감면조례허가제 폐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
율성 증대와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재정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자치단
체 스스로 관리운영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자치단체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자치단체별 지방세수 여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일선 지방행정기관에서 지출예산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행과정에서의 느껴지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증가에 대한 책
임 및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
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라 보는데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감면제도를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면 사회 기득권
단체들의 압력으로 재정 건전성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또한, 예를 들어 인구늘리기 운동이라든가, 기업의 유치 등을 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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