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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
‘지방재정’ 관련 질의답변 사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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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따른인건비지급예비비로가능여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시상금추가편성가능여부
근로자해고에 따른 해고처분취소소송에서 근로자에게 패소한 후 판결문에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실적심사 종합평가』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Question
Question
따라 복직과 함께 그간 미지급된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하는데 이
위하여 교부된 “시상금”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항
경우예비비사용범위에해당하는지궁금하다.
목에 추가 편성하여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
는지궁금하다.
근로자해고관련소송에서패소하여법원판결문에따라자치단체가
인건비를반드시지출해야한다면,예비비지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경비로서, 자치
Answer
된다.다만,이용·전용등으로재원충당이가능한경우는우선적으로
단체의정원수에따라기준액을정하고있다.따라서자치단체가시상
Answer
해당제도를활용하여야할것이다.
금을받았다하더라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기준액을초과하여예산
을편성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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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대체취득시투자심사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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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보조비지급관련문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공유재
Question
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한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이 완료된 사업
산하기관 등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파견보조비 지급과 관련하여, 민간경
Question
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상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체육회에서 파견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
지궁금하다.
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사용 범위에 파견공무
동사업이「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3조제2항제2호다목(「공
원의보조금을편성하여집행하는것은적정하지않으며,아울러현행
Answer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에 요건을 충족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44조에서이법이나그밖의법령에서정한보
Answer
하면투자심사제외대상이된다.
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
동 사업이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요건을 충족하려면 기 편입된 공
도공무원의보수로지급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유재산과 신규로 취득할 재산이 동일한 용도이어야 하며, 신규로 취
득할 재산의 가액 산정 시에 기 편입된 공유재산의 가액은 차감하여
야할것이다.
19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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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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