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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있어 주민의 참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
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기 때문에 투명성ㆍ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자치
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강조되었고, 이를 반영
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 예로 우
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제14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15조), 주민
의 감사청구(제16조), 주민소송(제17조), 주민소환(제20조) 등의 제도가 있고, 일본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감사의 청구(제74~75조), 의회해산 및 해직청구
(제76~88조), 주민감사청구(제242조) 및 주민소송(제242조의2, 제242조의3) 등의
제도가 있다.
이러한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등을 시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무행정의 책임
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는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주민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을 상대로 일정한 재
무회계사항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17조는 “공
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
사청구한 주민은… (중략)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
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
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송제도는 196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2)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
2) 일본은 패전 후인 1947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지시로 1948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관련
규정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당시 일본으로서는 전혀 생소한 미지의 제도였다. 제
정 당시, 이 소송의 정식명칭도 붙어있지 않았고, 다만 미국의 taxpayer’s suit를 모델로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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