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8페이지

종속
재난방지
보건의료
보육
도로관리
대중교통
환경미화
경제
변수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관측치
104
104
104
104
104
104
104
R-
0.522
0.35
0.157
0.403
0.655
0.436
0.328
squared
종속
문화
교육
노인복지
치안
전반적
세금대비
지자체
변수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0.00960**
0.0126***
0.0261***
0.0138***
0.0139***
0.0117***
0.0170***
자산
총계
(0.00425)
(0.00446)
(0.0037)
(0.00377)
(0.00324)
(0.0031)
(0.00423)
-0.205**
-0.118
-0.131*
-0.149**
-0.147**
-0.0913
-0.163**
부채
총계
(0.081)
(0.0851)
(0.0705)
(0.072)
(0.0618)
(0.0591)
(0.0807)
-0.0685*** -0.0637***
-0.00513
-0.0373*** -0.0448*** -0.0447*** -0.0416***
면적
(0.0154)
(0.0162)
(0.0134)
(0.0137)
(0.0117)
(0.0112)
(0.0153)
0.296
-1.088*
0.0402
0.381
-0.219
0.16
-0.309
인구당
GRDP
(0.57)
(0.599)
(0.496)
(0.507)
(0.435)
(0.416)
(0.568)
광역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더미
6.660***
6.585***
6.112***
6.638***
6.781***
5.698***
6.858***
절편
(0.0846)
(0.0889)
(0.0736)
(0.0752)
(0.0645)
(0.0617)
(0.0843)
관측치
104
104
104
104
104
104
104
R-
0.285
0.197
0.425
0.276
0.308
0.257
0.22
squared
주1) 괄호 안은 표준오차
주2) *** p
V. 결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자산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
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
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과 달
리 공공부문의 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재무제표에는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과 같은 자산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는 국가와 달리 주민편의
시설 항목이 자산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민편의시설을 별도의 자산항목으로
구분한 것은 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자산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주민
들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항
190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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