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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
윤 영 진
계명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적 제도개
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가재정정
보시스템(NAFIS)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최근 재정개혁의 흐름을 보면 하드웨어
한 바 있다. 지방정부도 복식부기?발생주의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이 상호 결
회계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혁
합하는 성격을 갖는다. 하드웨어 측면은 정
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디지털화를 목적
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웹 기반하의
으로 한 지방재정정보화 사업을 추진 중이
통합형 정보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
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재정정보화를 위한 1
다. 소프트웨어 측면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단계 BPR/ISP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의 이념을 구현하
그러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
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
준의 정보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이지만
적인 제도개혁이 성과주의예산제도와 발생
소프트웨어적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음
주의회계제도의 도입이다. 따라서 소프트웨
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을 하
어 측면의 제도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통합형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시스템의
정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화 사업은 단순히 재정정보의 전산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머무는 작업이 아니
러한 재정개혁 흐름을 반영한 제도개혁을
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적 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성과주의예산제
도가 뒷받침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톱다운 방식 예산편
있다.
성,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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