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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요지
법 률 명
사내 대학등 평생교육시설 또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 〃
및 전수자로 부터 받은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
종전에는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보관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관리자
로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상책
○ 회계관계직원등의책
개정
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이 책임을 면제하며, 상급자의 위법
임에관한법
한 지시를 회계관계직원이 거부했음에도 상금자가 다시 지
시를 한 경우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 책임을 지도록 함
회사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 회사정리법
있도록 하고, 특정 채권자간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
우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토록 함
시사용어 해설
?변형근로시간제(變形勤勞時間制)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등)의 평균 주당(週當) 근로시간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루 또는 한 주의 기준
시간을 넘어 근무해도 가산임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면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한달간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시간을 넘지 않
기 때문에 근무하는 토요일의 8시간 근무는 기준근로시간을 4시간 초과하지만
가산임금대상이 되지 않는다.
편 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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