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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다. 특정주시그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서
○ 특정주식의 양도시기는 발행주식 총액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 등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특정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
가액 합계액으로 함
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설명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선입선출법)
마. 교환의 경우
교환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고,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청산한 날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다.(국세청 재일46014-203, 2000. 2. 21.)
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
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국세심판원2003서380, 2003. 4. 30.)
아. 토지수용 및 공탁의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
이 판정한다.(국세청 재일46014-45, 1999. 1. 11.)
○ 협의성립,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잔금청산일
※ 보상금수령전 소유권이전등기시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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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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