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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한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 결과 또는 권고,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장 기타 집행기관 또는 직원의 조치에
불복이 있을 때, 감사위원이 동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권고를 동조 제5항
의 기간 내에 행하지 않을 때, 의회, 장 기타 집행기관이나 직원이 동조 제9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는 재판소에 대해 동조 제1항과 관련되는 위법한
행위 또는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소로써 다음에 기재된 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
242조의2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송은 객관소송으로써의 민중소송 중 하나인데,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5조). 그런
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소송 유형은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
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
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
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7조 2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일본 ?지방자치법?도 “一. 당해 집행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청구, 二.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 三.
당해 집행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당해 행위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확인 청구, 四.
당해 직원 또는 당해 행위나 게을리한 사실과 관련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것을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에 대해 요
구하는 청구. 다만, 당해 직원 또는 당해 행위나 게을리한 사실과 관련된 상대방이
제24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당해 배상명령을 할
것을 구하는 청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는 의미에서 ‘납세자소송’으로 통칭되었다. 함인선(2012), 위의 책：31-32.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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