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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Ⅰ)
○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중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변동보상금확정일 중 빠른 날
자.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면서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이 소급
하여 유효한 계약이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21,
1998. 1. 20.)
차. 대물변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다(국세청 재산 46014-1152, 1999. 6. 12.)
카. 합병법인의 주식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
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국세청 재산 22601-94, 1992. 3. 11.)
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
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는 본등기한 날이 그 취
득?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국세청 재일 460014-561, 1998. 3. 31.)
파.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시 잔금청산일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
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
로 본다.(서일 46014-11713, 2002. 11. 17.)
하. 기타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해석사례
1)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
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이 경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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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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